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 건물 보수공사로 임대수입이 끊김.

•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가 2000년 12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수용됨.
• 수용된 건물 외에 남은 건물은 2001년 7월부터 비게 되었고, 보수공사로 인해 임대수입이 끊김.
• 원고들은 수용 보상금에 임대수입 손실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02년 4월 원고들은 남은 건물과 대지를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매도함.
• 쟁점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발생한 임대수입 손실이 보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 건물이 수용되고 잔여 건물 보수공사로 임대수입이 끊긴 것에 대해, 임대수입 손실분이 보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수공사 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의 임대수입 손실은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해 일부 원고들의 손실 보상 청구를 인정했다.

• 법령에 따르면, 공공사업으로 일부 시설이 수용되어 잔여 시설을 보수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보수 기간 3개월 이내의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임.
• 피고 측 주장은 임대수입은 부동산 자체의 수익이므로 별도 보상할 필요 없다는 것이었으나, 잔여 건물 보수가 완료되기 전 임대수입 손실은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보수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임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보수 기간 3개월 내 손실만 인정됨.
• 원고들이 2002년 4월 잔여 건물과 대지를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에 임대수입 손실분은 포함되지 않았음.
• 감정평가 결과와 임대수입 기록을 토대로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임대수입 손실액 약 3,900만원이 산정됨.
• 이에 따라 보상금에서 해당 손실액이 빠져 있던 부분은 위법하므로 보상금 지급을 명령함.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임대수입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보수 기간 3개월 내의 임대수입 손실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