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국상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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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03누6087·서울고등법원·2004-02-06·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 건물 보수공사로 임대수입이 끊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2누14876·서울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8970·서울고등법원·2003-03-28
원고가 의약품 제조용 공장을 등록한 뒤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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