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약품 제조용 공장을 등록한 뒤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안

• 원고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년 5월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0년 3월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공장 내에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려 했고, 이에 피고는 1999년 12월 원고로부터 '감마선 멸균시설용도만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0년 7월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실제로 설치했고,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 피고는 2000년 8월 원고에게 감마선 조사멸균설비 철거 및 반출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8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든 취소 사유는 ① 공장 외 용도 활용, ② 공장등록 조건 위반, ③ 사위·부정한 행위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을 위해 공장등록을 받았지만,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이 의약품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제조업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증각서는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공장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위·부정한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법령에 명시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증각서와 같은 단순한 의사표시를 조건 위반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장 내 시설이 제조공정의 일부라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