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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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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18970·서울고등법원·2003-03-28·2심
원고가 의약품 제조용 공장을 등록한 뒤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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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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