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병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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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4(50%)결과 미상2(25%)
2002누14388·서울고등법원·2004-01-16·기타 형사
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8284·서울고등법원·2003-08-29·기타 형사
토지수용으로 카센터와 세차장이 일부 편입되어 휴업보상을 받았으나, 고정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15916·서울고등법원·2003-08-14·건축·주택법위반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00누378·서울고등법원·2003-07-25·배임
피고가 원고4에게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2누15657·서울고등법원·2003-07-11
원고가 독서실 지하 1층까지 시설·설비 확장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
원고패
기각
2002누11303·서울고등법원·2003-06-27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3507·서울고등법원·2003-06-20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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