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 1992년 10월, 원고 법인이 OO지역에 일산지점을 설치함.
• 1996년 8월,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건물 중 18.19%만 일산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81.81%는 본점 전산정보부가 사용함.
• 피고(고양시 일산구청장)가 등록세 1,278,059,040원과 교육세 234,310,820원을 부과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함.
• 원고는 토지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하므로 전체에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됨.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등록세와 교육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 취득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중 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 법원은 법령에 따라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함.
•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인 점을 인정함.
• 그러나 건물 중 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은 18.19%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점이 사용하므로, 중과세는 지점 사용 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 관련성 부재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등록세 산정 시 적용된 중과세율(5배)은 당시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받은 행정지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위헌 주장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부과된 등록세와 교육세 중 지점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취소함.

원고 법인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건물 중 지점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