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4에게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함.

• 1995년, 원고4의 피부양자인 망인이 27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부천세종병원이 망인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연간 요양급여 기간 210일을 초과한 64일분 진료비를 포함해 청구함.
• 피고는 초과된 진료비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 지급함.
• 이후 피고는 원고4에게 초과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4에게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해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병원이 연간 급여 기간을 초과해 청구한 진료비를 피고가 지급한 이상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환수 의무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넘어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4가 이전에 받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으나, 이번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제소 기간 문제는 없다고 봄.
• 법원은 원고들의 한정승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병원이 연간 급여 기간을 넘겨 청구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원고4에게 환수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