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변론종결】2003. 12.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가. 2000. 9. 22.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날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을, 나. 같은 달 19.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가. 2001. 2. 10.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0. 12. 2.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