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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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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누14388·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
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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