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인 재개발조합은 서울 관악구 OO지역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와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약 5,913만 원에 불과해 부과액이 24배나 많았다.
• 급수공사비는 1981년 이후 20년간 변경되지 않은 정액공사비 기준에 따라 세대당 29만 원, 건물 면적에 따라 부과되었다.
• 원고는 실제 공사비와 부과액의 큰 차이와 정액공사비가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가 조례의 위임 취지에 맞지 않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부대시설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실제 공사비와 부과액의 큰 차이와 정액공사비 고시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정액공사비 고시가 조례 위임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급수공사비 부과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및 시장 고시에 근거하지만, 정액공사비가 20년간 변경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았다.
• 실제 공사비는 약 5,913만 원인데 부과액은 14억 원으로 24배 차이가 나 과도한 부담이었다.
• 조례와 고시가 실제 공사비가 적을 때도 정액공사비를 그대로 징수하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아 재산권 보호와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
• 원고가 시행한 공사는 송배수관 설치 등으로, 급수장치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행해 부과가 가능했다.
• 법원은 정액공사비 고시가 조례 위임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개발조합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년간 변경되지 않은 정액공사비 고시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실제 공사비와 부과액 간 큰 차이를 바로잡은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