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고합28 강제추행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9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14세 피해자를 만남.
-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함.
- 두 사람은 약 1.1km를 걸어 모텔에 들어감.
-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 경찰이 모텔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유인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단순히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는 보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를 돌보거나 양육하는 행위가 없었기에 신고하지 않은 점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피해자 측이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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