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 2025년 3월 9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14세 피해자를 만남.
•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함.
• 두 사람은 약 1.1km를 걸어 모텔에 들어감.
•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 경찰이 모텔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음.

피고인은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유인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단순히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는 보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를 돌보거나 양육하는 행위가 없었기에 신고하지 않은 점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피해자 측이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