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 2011년 초순경,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했다.
• 2011년 3월 2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
•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 인식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아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대화 중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가 명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욕설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계속 연락해오는 점, 성적 요구에 쉽게 응하는 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간음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욕설로 위축시켜 다시 간음했다.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이용한 간음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범행 경위를 종합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