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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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014노99·광주고등법원·2015-01-07·2심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징역 18년
2011고합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15·1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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