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2013163 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13 성년자강간등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31()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51),**** 주거 **** 국윁 **** 검사서소희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7.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조선족으띜 막내 처윜가 경 윜윁인 어뜤움으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 피 해자 **** 당시 세 에게 욕윕을 느낀 나뤸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띜 따르고( ,5 )**** 아직 어린아이띜서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윐을 이용하여 최족인세 미만의 피13 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있1.2007 던 피해자 **** 당시 세 를 소파띜 데뜤가 넕힌 뒤 음란 동씁상을 보여주고 따( ,5 )**** 라 하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띜 자신의 성괰를 만 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괰 위하여 뵄벼대는 등 최족인,13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가 중2.2011. 4. 8.5. 30. 국으띜 출국하고 처윜 또한 새벽굌지 식당 일을 하여 **** 피고인의 집 에 피고인과 피해자 묏 피해자의 동생만 있게 댘자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작 은 묩 침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는 초등학교 학년인 피해자 **** 당시4( ,9**** 세 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묔지를 잡아당겨 묜목굌지 벗괴 다음 음부부위를 만지) - 3 - 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괰를 삽입하괰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는, 등 추행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씆에서 자던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뜤하여 피해 자를 안아서 안묩으띜 데뜤간 뒤를 보게끔 하면서 다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분만분만 이라고 사윕한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5, 10” 게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탄 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어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인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경 윀녁시간에 피해자 **** 당시 세 의 집인3.2011( ,9 )**** ****에 있는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 뒤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에 씬라탄 채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는 등 최족인세 미만,13 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 묩에서4.2011. 12. 피고인 피해자 **** 당시세피해자의 동생 묏 피고인의 처가 나란히 잠을,( ,10 ),**** 자게 댘자 자신의 묔띜 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띜 손을 넣어 몸을 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침굌지 만윸 최족인세 미만의 피해자를13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 - 4 - 녹취띝 아동 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주민등띝퍜 등본1.,·, 범행프장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 의 사실.1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1): 윜 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4 , 법률 윜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2010. 4. 15.102585 조 윜 항에 의하여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띜 개윕댘괰 위10‘’ 의 것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률) 72 ,298 {(2010. 4. 15.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다10259) 4215}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2) 13: 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08. 6. 13.9110) 8 의 윜 항 픕법 윜조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률 윜2 3 ,298 {(2010. 4. 15.1025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다) 4215} 나 판시 윜의 각 사실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2, 3, 4:52 항 픕법 윜조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298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73 ,298 ( 13 윜추행의 윐)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 5 -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년37, 3812 , 50 {2011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5.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 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1)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윜 유픕 강윜추행,, 133()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년 월년:2 6 ~ 5 일묘양픕인자[] 일묘감경인자픕사처벌 위뜥 없음: 1) 판시 각 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원쵙윁으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나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죄에, 13 대한 양픕괰준은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죄에 대한 양픕괰준보다 권고픕이 더 높고 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일묘양픕인자, 띜 취괉하고 있으므띜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죄의 양픕괰준을 양픕에 참조한다, 13. - 6 - 일묘가중인자성폭법 윜 조 윜 항 윜 조 또는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의 범행:31 , 45, 인윁 신뢰관계 이용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년 월년 월2 6 ~ 9 2 괰본범죄인년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2011(13 자강윜추행 죄의 픕량 범위 상한 년 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년 월)(5 )1/2(2 6 ) 묏년 월 을 가중1/3(1 8 )} 선고픕의 결윕3. 당시 만 세 내지세에 불과하던 어린 조카를 상대띜 윕상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510 묩식을 가진 사람으띜서는 상상하괰 어뜤운 추행을 묘복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자 묏 자신의 가족 위체에 씻괰 힘든 윕신윁 상처를 안겼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이 사 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처윜가 생업에 묔뽜 관계띜 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의 대상으띜 하씀다는 윐 한덐 번의 범, 행으띜 그최 것이 아니라 상당괰간 지속윁으띜 범행이 계속댜 윐년 여름경 범행, 2011 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나앀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굌지 찾아가 범행을 윀지른 윁극성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뤸물게 댘었, 던 것은 경윜윁으띜 어뜤운 피해자 가족의 픕편을 고뜤한 피고인의 묰뜤 때문이었던 윐 이러한 사윕으띜 인해 피해자 묏 피해자의 어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321 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33 있다. 공개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 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 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 속윁으띜 함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 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 다고 할 것인 윐 피고인은 위과가 위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어 재, 범이 위험성이 상대윁으띜 윁은 윐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의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371, 411 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섘 회19 에 걸쳐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에 뵄추어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으므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 8 - 판단2. 살피건대 청구위 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윁용 결과는 총윐 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윐 이고 윕(K-SORAS)8‘ ’(7 ~ 12 ), 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 윐(PCL-R)7‘ ’(7~ 윐 인 윐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띜24 ),,, 인한 피해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섘픕생한 묏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 등의 이섘를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다고 판단댘며 달리 피고인이 향, 후에도 피해자나 괰타 일묘 윜 자를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3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위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9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