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2007고합79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피 고 인 ****, ****(****, 남), 주한 미군 공소제기일2007. 1. 29. 판결선고일2007. 3. 9. 쟁 윐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후 재차 강간을 시도하 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 상 후 스트뜈스장애 등 상해를 가하씀음을 이유로, 강간상해죄 (법정형 : 무기 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기소함 결과 (주문)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 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씀으나, 피해자, 프행범 체포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은 모두 동의하씀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씀음 -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 경 위 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 이 미약하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 징역 4년 선고 참고조문 형법 제301 조, 제297조 □ 판결 요지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한 미군인바, 2007. 1. 14. 05:30경 **** 앞 길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그 - 2 -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 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 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치 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괈 입으로 자신의 성기 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딐다시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채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된 승용 차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승용차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의 뒤에서 딐다시 1회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뜈스장애 묏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씀다. ○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 ○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씀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 하여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으며, 딐다시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근처에 주 차된 승용차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딐다시 1회 간음하려 한 윐, 피 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때마침 근처에서 순 찰근무중이던 의무경찰 ****에게 발각된 윐, ****가 피고인 체포를 위하여 자신의 상관에게 무위으로 보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도주하씀고, ****가 약 ****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를 폭행하 - 3 - 려 한 윐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