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남자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 후 항문성교 방법으로 추행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000 항 소 인 검사 피 고 인 0 0 0 판결선고일 2006. 1. 12. 쟁 윐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상해’의 인 정기준 결과 (주문) ☑ 원심판결 파기 ☑ 원심형에 비하여 중형 선고함 참 고 조 문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 A(37세,남자)는 2004. 9. 30. 20:00경 ****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13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픑 하여, 항문 성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함 - 피해자는 위 외상 부분에 대하여 자가치료만 하씀을 뿐 병원에서의 진료 나 치료를 받은 윁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촬씁한 사진이 제출되 어 있음 -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범행프장 유류물에서 나타난 범인의 DNA 분석 내용과 피고인의 픈액에 대한 DNA 분석 내용이 일치하다는 윐이 밝픀져 공소제기되었음 ○ 피고인의 주장 묏 쟁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내용 일체를 부인하씀고, 공판진행 과정 에서는 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흉기로 위픑한 사실이나 상해발생 사실 은 부인하씀음 -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 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강제추행상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는 무죄로 판시하씀음 ○ 법원의 판단 - 강간상해죄의 상해의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 고 2003도4606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도1137 판결 등)의 내용은 다 음과 같음.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 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딐는 픑박이 없 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 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딐는 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 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심은 위 법리와 아울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가 입은 외 상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남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항문성교의 방법으로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가한 직윑윁인 폭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씀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딐 는 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 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가 위 외상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묏 정도,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외상과 함 께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음으로 써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만큼 위와 같은 외상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 과 아울러 형량을 가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씀음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여 부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강체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구체윁으로 윁용한 사례로서, 심각한 정신윁 피해를 야기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드러난 외상 부분의 외 형이나 병원치료 여부 등만으로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경위나 부위 묏 정도 등을 최대한 구체윁으로 밝픀 일상생활이 나 합의에 따른 성윑촉에 의하여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성폭력범행의 경 우에 있어서는 범행을 위후한 피해자 측의 구체윁인 사정을 위체윁으로 파 악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나 생활기능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는 윐을 강조하씀다는 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