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93 배임수재 피 고 인 검 사천대원(기소), 최성겸(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현상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4. 7.경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파견한 주한미군의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 12.경까지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의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였고, - 2 - 1995. 1.경부터 2012. 6.경까지 19지원사령부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국인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및 캠프 워커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증의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의 임무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군사시설 출입관리 규정인 ‘주한미군 규정 190-7 제2장 2-4 c (1) (c)’는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한미친선 관련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도가 있는 한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장 2-6 a'는 군사시설 출입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 담당자로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에게 적극적인 한미친선활동을 통하여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 력이 있는 한국인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로 추천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 청인으로부터 추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 가 있었다. 3.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 신 신청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이 피 고인이 작성한 추천 대상자의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한미친 선활동 경력을 그대로 신뢰한 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이용하 여,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한 - 3 - 미친선활동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 헨리 출입문 앞 도로에서 한 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신선재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캠프 헨리 내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김중기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 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김혜숙의 남편 백승훈으로부터 김 혜숙의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 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백승훈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 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발급 신청을 한 이상국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 - 4 - 을 교부받았다. 4. 결 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갈리 준석(이태윤 진술포함), 이상국, 신선재, 백승훈, 김중기에 대한 각 검찰진술 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의 추징 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인 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 5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횟수 및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