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엄상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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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문서위조1건0%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1(10%)벌금1(10%)무죄2(20%)기각1(10%)결과 미상2(20%)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결과 미상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21노818·서울고등법원·2021-12-15·뇌물·청탁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20노105·서울고등법원·2021-09-10·조세포탈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5노1269·서울고등법원·2006-01-13·사기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배임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벌금
벌금 500만원
2005재노12·서울고등법원·2005-08-19·강도
경찰관의 폭행과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0재노16·서울고등법원·2005-07-15·강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2노2570·서울고등법원·2005-07-15·문서위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4노1244·서울고등법원·2005-04-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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