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재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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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무죄1(17%)기각4(67%)
2008노2332·대전지방법원·2009-07-02·배임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
기각
기각
2008노3378·대전지방법원·2009-06-25·기타 형사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 40kg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함
무죄
무죄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기각
기각
2008노2071·대전지방법원·2008-12-12·사기
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함
기각
기각
2008노1930·대전지방법원·2008-09-26·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기사를 소개받아 컨테이너 1회 운송을 의뢰하였고, 운송 중 과적 단속에 적발됨
기각
기각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강제추행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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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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