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함

• 2002년 초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세운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과 함께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 임대차계약이 실제 계약이 아닌 서로 짜고 꾸민 거짓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 계약인지,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위조된 것인지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거짓 계약이며 약속어음 위조도 인정되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해 임대차계약이 서로 짜고 꾸민 거짓 계약임을 인정했다.
•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피고인과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조된 문서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려 한 점을 근거로 사기 행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지급 권리가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점도 사기 판단에 반영했다.
• 피고인이 받은 배당금 일부를 공탁했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짓 계약으로 보고 약속어음 위조 행위와 함께 사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