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 40kg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함

• 2008년 5월 19일 아침, 피고인A가 레저보트를 운전해 피고인B를 잠수 장소로 안내함
• 피고인B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해삼 40kg(시가 약 40만원)을 채취함
• 두 사람은 해삼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했으며, 스킨스쿠버는 취미활동이었음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어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이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이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을 40kg 채취한 행위가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어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수산업법은 어업으로 인정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어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어업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피고인들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으로 취미활동 차원에서 잠수했고, 해삼 채취는 우연히 발견한 군거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한 것임
• 피고인B는 회사원이고, 피고인A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레저보트를 손님 안내용으로 사용했음
• 채취한 해삼 양은 자가 소비용으로는 다소 많지만, 채집망 1개 분량에 불과하고, 판매 목적이나 반복적 어업 행위로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단순한 취미활동 중 우연히 해삼을 채취한 행위는 어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봄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우연히 해삼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성격,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