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 1심2022-03-22 선고검수완료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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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업무방해 사건(202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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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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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청약 신청 자격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 피고인A는 모집공고일 당시 실제로는 부산이 아닌 OO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청약하기로 했다.
  • 2020년 5월 20일 피고인A는 청약 사이트에서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했고, 조합은 피고인A를 아파트를 공급받을 사람으로 선정했다.
  • 2020년 6월 12일 피고인A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피고인A는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에 맞지 않는데도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고, 조합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거짓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와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인정했다.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 지역 요건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청약했다.
  • 조합은 청약 신청 내용에 속아 피고인A를 아파트를 공급받을 사람으로 선정했고, 이후 대리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이 공급됐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며, 조합의 선정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 부정한 청약은 주택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점을 이용해 거주 자격을 갖춘 것처럼 청약했고, 그 결과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법원은 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조합 업무를 해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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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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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90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A (76-2), 검 사 판 결 선 고2022.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ᆞ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 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 5. 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 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 에 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 로 되어 있 는 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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