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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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집유 10월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집유 6월
2010고정1196·대구지방법원·2010-09-08·1심
해가 진 후 120명이 모인 시위를 주최함
벌금
2010노3394·대구지방법원·2011-01-21·2심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을 다투었습니다.
벌금
2018노8·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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