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병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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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51%
평균 1년 1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7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9노176·수원지방법원·2019-06-14·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실형
8개월 (실형)
2017고단5865·수원지방법원·2019-05-2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7914·수원지방법원·2019-05-17·사기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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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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