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 2003년 4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OO빌라 18세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함.
• 2003년 9월 13일, 빌라 관리인 역할을 하던 제3자로부터 204호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 전화를 받음.
• 피고인은 전화로 '가스는 달아줄 때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는 알아서 떼어가라'고만 안내하고, 안전점검이나 철거를 직접 하지 않음.
• 9월 20일경 새로운 세입자가 204호에 입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함.
• 9월 30일 저녁, 새 세입자가 보일러 작동 문제로 가스밸브를 열었으나, 내부 가스설비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 발생.
• 이 사고로 새 세입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음.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가스 소비설비 철거와 안전점검 의무를 지녔으나, 관리인 역할을 하는 제3자로부터 철거 요청 전화를 받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하는 동안 언제든지 가스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소비설비 철거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이사 가는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단순히 '떼어가라'고만 안내해 의무를 다하지 않음.
• 가스는 인화성과 폭발 위험이 높아, 판매사업자가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키움.
• 사고 당시 새 세입자가 가스밸브를 무단으로 열었지만, 피고인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스폭발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 공급 기간 동안 안전점검과 소비설비 철거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