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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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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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