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대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8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집유 4건평균 4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4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2024고합40 · 살인·상해치사 · 2024-07-0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무거운 쪽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2023고단161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2-21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합135 · 마약 단순투약 · 2014-02-04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2003고합1339 · 사기 · 2004-03-26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