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 1997년 10월 2일부터 1999년 9월 8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함.
• 피고인은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고, 이후 여러 계좌를 통해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함.
• 주식 매매 계약은 1997년 10월 1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되었으나 잔금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담보로 지급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실제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려 했으나, 법원은 잔금이 확정되지 않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1,011,064,630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이 확정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잔금이 확정되지 않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횡령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담보로 지급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권리가 확정된 소득만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잔금이 확정되지 않아 법인세 포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횡령한 금액은 명확히 확인되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다만,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확정되지 않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