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연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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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1%
평균 1년 9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04고합1068·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고합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4·횡령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04고합2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3고합1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6·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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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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