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반함.

• 피고인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했다.
• 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약 63억 원에 달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
• 이 행위는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원심에서는 과세 기간별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단일 범죄로 보았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총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를 과세 기간별로 나누어 여러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으로 봐야 한다.
• 법 조문과 취지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는 과세 기간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과세 기간별로 나누어 여러 범죄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이며, 이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
• 해당 법률은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피고인의 행위는 상거래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해 법을 어겼고, 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기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행위를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