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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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노8·대구고등법원·2011-05-26·2심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반함.
집유 1년 6월
2009고합3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02-11·1심적용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벌금
2011고정1308·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28·1심적용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무죄
2012노2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6-14·2심적용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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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적용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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