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합3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0-02-11 선고검수완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10개월피고 3: 징역 2년피고 4: 징역 10개월피고 5: 징역 1년 6개월피고 6: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9고합32 사기 사건(2010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148장을 발행해 약 106억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 2008년 1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7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하나은행에서 2억 4,531만 1,700원을 무역금융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를 이용한 금융 편취의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여러 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았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 1은 공문서(운전면허증)와 사문서(확인서 등)를 위조해 세무조사에서 제출하는 등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
  • 피해자인 은행을 속여 수출용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출실적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또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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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123.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60.0억원 vs 7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11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10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52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0.0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역금융 편취액이 13억 8,000여만원에 이름
  • 전과 있음
↓ 감경 사유1건
  •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피 고 인】 【검 사】 안동건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영화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2억원에,피고인 7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원에,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피고인 3을 징역 2년에,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6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피고인 7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번호 4 생략)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1. [2009고합3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이하 1 생략)에 있는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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