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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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9고합32 사기 사건(2010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148장을 발행해 약 106억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 2008년 1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7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인 하나은행에서 2억 4,531만 1,700원을 무역금융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를 이용한 금융 편취의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여러 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았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 1은 공문서(운전면허증)와 사문서(확인서 등)를 위조해 세무조사에서 제출하는 등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
- 피해자인 은행을 속여 수출용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출실적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또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무역금융 편취액이 13억 8,000여만원에 이름
- 전과 있음
-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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