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진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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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2(40%)기각1(20%)
2012노95·대구고등법원·2012-09-07·장물·재산은닉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래 가져가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상해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204·대구고등법원·2011-11-03·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무죄
무죄
2011노8·대구고등법원·2011-05-26·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589·대구고등법원·2011-05-19·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교회 모임 부장이 공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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