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교회 모임 부장이 공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함

•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장애인 모임의 부장이었다.
• 사건은 사람이 거의 없는 공원에서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했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신적인 장애가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했다.
• 피해자는 사건 후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만나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의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