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2010노589·대구고등법원·2011-05-19·2심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교회 모임 부장이 공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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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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