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영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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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8억원)
2011나7148·대구고등법원·2013-01-25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17만원 / 청구 3.4억원)
2011노204·대구고등법원·2011-11-03·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무죄
무죄
2011노8·대구고등법원·2011-05-26·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589·대구고등법원·2011-05-19·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교회 모임 부장이 공원에서 성폭행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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