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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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8·대구고등법원·2011-05-26·2심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고 받아 6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반함.
집유 1년 6월
2009고합3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02-11·1심적용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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