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 1심2016-08-16 선고검수완료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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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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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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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 9. 19. 119센터에 “사람을 괴롭힌 뒤 패대기쳐 놓았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 이어 2016. 2. 11.에는 119센터에 “살인자를 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피고인의 가족을 면담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2016. 5. 21. 19:55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 신고를 사실로 믿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살피고 수색하는 등 업무를 했습니다.
  • 법원은 세 차례의 허위 신고와 그에 따른 소방·경찰 공무원의 출동 및 업무가 재판에서 다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것처럼 119센터에 세 차례 거짓 신고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거짓 신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가 허위였는지, 그 신고로 공무원들이 실제 출동해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루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한 살인이나 폭행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사실로 믿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을 확인하는 등 실제 업무를 했습니다.
  • 따라서 거짓 신고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밖의 전과는 없는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살인·폭행 사건을 119센터에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확인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거짓 신고와 공무 수행 방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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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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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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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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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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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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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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