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 9. 19. 119센터에 “사람을 괴롭힌 뒤 패대기쳐 놓았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 이어 2016. 2. 11.에는 119센터에 “살인자를 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피고인의 가족을 면담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2016. 5. 21. 19:55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 신고를 사실로 믿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살피고 수색하는 등 업무를 했습니다.
- 법원은 세 차례의 허위 신고와 그에 따른 소방·경찰 공무원의 출동 및 업무가 재판에서 다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것처럼 119센터에 세 차례 거짓 신고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거짓 신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가 허위였는지, 그 신고로 공무원들이 실제 출동해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루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한 살인이나 폭행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사실로 믿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을 확인하는 등 실제 업무를 했습니다.
- 따라서 거짓 신고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밖의 전과는 없는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살인·폭행 사건을 119센터에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확인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거짓 신고와 공무 수행 방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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