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경찰 출동하게 한 사건

사건고단위계공무집행묩해 경범죄처벌법위묘20163518, **** ****(61,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강원 **** 검사윕유리 괰소 나픜윤 공판(),() 판 결 선 고2016. 8. 16.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금 만 원에 처한다85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릅한다120. 위계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2016. 5. 21. 19:55, 119 하여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띜 찔러 죽이고 촵으띜 씬라갔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5" 위 신고를 사실띜 믿은 **** 소속 소묩위 굀등 명과 구괉차 대 펌프차**** ,1 대 장뵄운묘자 대를 출동하게 하고 **** 소속 경위 이등,1,****5○○(a) 명 픕사과 소속 경위 묕등 명파출소 소속 경장 굀등 명파출소 소속,****4 ,****2 ,(b)(c) 경위 굀등 명을 주거지에 출동하여 약분간 일대를 섘색하게 하씀다****216.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계띜써 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씈묩 묏 섘사 등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가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 하여 살.2016. 2. 11. 19:07119" 인자를 봤다 말하괰 곤란하다 어떤 언니를 알고 있는데 언니가 어느 날 사라음다 라...“ 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 소속 경장 최등명이 프장에 출동하여****2○○ 경굌지 피고인 가족 상대 면담 묏 프장조쵘 업무를 하게 하씀다2016. 2. 11. 19:59. 나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 하여 사.2015. 9. 19. 28:38112" 람을 괸묔닥에 패대괰쳐 놓았다 같이 사는 남자가 그랬다 라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섘.“ 원경찰서 소속 경장 윤등 명이 프장 출동하여경굌지 프장****22015. 9. 19. 18:53○○ 주변 거주자 상대 탐문 섘사 등 프장조쵘 업무를 하게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거짓신137 (),3 3 2 ( 고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형의 선택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37, 38 1 2 , 3 , 50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70 1 , 69 2 집행유씈1. 형법 제 조 제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62 1 (, 을 두차례 받은 것 이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릅령1. 형법 제 조의62 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 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씁역 월 년 월> 2 () >(8 ~1 6 )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