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119와11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6일 오전 8시 5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아버지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아파트나 산에 불이 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해 '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 이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이를 긴급출동 상황으로 오인했고,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소방구조대가 드론으로 화재를 확인하고 오전 9시 18분경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오후 1시 47분경까지 순찰차 3대(경찰관 8명), 소방 차량 9대(소방관 30명), 구청 공무원 3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 2025년 5월 21일 오전 11시 18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납치나 감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기계 휴대전화로 비정형번호를 이용해 '전화 끊김' 기능으로 3회 이상 긴급 112 신고를 했다.
- 같은 날 낮 12시 11분경 112신고 상황실의 확인 전화에 피고인A는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감금된 상태이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 손이 묶여 있고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 없으며 소리도 지를 수 없다'는 등 거짓으로 답했다.
- 경찰은 이를 최우선 순위 상황으로 오인하고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오후 3시 11분경까지 CCTV를 확인하며 주변 아파트를 수색했고, 순찰차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7대(경찰관 51명), 추가 차량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9와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구청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고 출동하게 만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병력을 인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화재나 납치·감금 사건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경찰·구청 공무원들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들이 불필요하게 출동하고 수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137조는 '거짓 신고나 그 밖의 위계(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행위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범행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뤄진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가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관심을 끌 목적의 허위 신고라도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면 그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선처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허위 신고 내용 및 초래한 결과를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잘못을 뉘우침
- 정신병력 인지 후 입원치료
- 부모의 치료 및 일상생활 도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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