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1. 3. 05:15경 ****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 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 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이 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지 - 2 - 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위 허위신고를 받은 **** **** 소속 **** 등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신고장소인 **** E 일대 를 수색하게 하고, 위 ****로부터 위 허위신고를 전달받은 **** 등 15개 경찰서 및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위 신고장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위 부 산진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은 **** ****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C 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 터 적응장애, 우울감,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바,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 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 직은 사회초년생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이고,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