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 2006년 2월,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함.
• 2007년 8월,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1세 아들이 태어남.
• 2008년 9월 3일, 피고인은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 피고인은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항공권을 구입했고, 아들은 현재 베트남 친정집에서 양육 중임.
• 남편과 피고인은 2010년 5월 협의이혼하면서 아들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정함.

피고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1세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로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아들의 복지와 상황을 고려해 약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들이 태어난 지 13개월밖에 되지 않아 어머니의 보호가 더 필요한 시기였음.
•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혼자서 아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일 수 있음.
• 베트남은 아들의 외갓집으로, 한국에서 어머니 없이 양육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행위가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했지만 아들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나, 양육비로 사용되고 일부는 반환된 점, 범행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남편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지만, 아들의 복지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은 이를 약취로 보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