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영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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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무죄1(17%)기각2(33%)
2012노803·서울고등법원·2013-08-30·사기
정육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06·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기각
기각
2012고정56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극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만들어 공연함.
무죄
무죄
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1·배임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단22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25·강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반대 집회 중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과 외벽을 부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06노1200·광주지방법원·2006-11-15·횡령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며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얻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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