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두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무죄1(17%)기각1(17%)일부승1(17%)
2007노1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19·사기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속여서 받아냄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배임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87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30·협박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함
무죄
무죄
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16·상해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3가합1176·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
비상장 자회사 주식 70%를 지배주주에게 장부가 기준으로 저가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억원 / 청구 823.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