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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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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