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순형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6(46%)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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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4(29%)일부승2(14%)원고패7(50%)결과 미상1(7%)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억원)
2022나2021970·서울고등법원·2022-10-19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 약 10억 4천만 원의 확정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2021나2050636·서울고등법원·2022-08-31
파산관재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7억 원 반환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5억원)
2021나2009669·서울고등법원·2022-01-26
가설건축물을 매도한 후 이행강제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20나2046081·서울고등법원·2021-06-16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45만원 / 청구 6,045만원)
2020나2020584·서울고등법원·2021-03-24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억원)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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