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23누54671 행정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2. 14. 법률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인A는 2018. 8. 9.부터 2022. 4. 15.까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에서 5G 속도가 20Gbps이고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 5.경부터 2023. 1. 30.까지 홈페이지의 커버리지 지도에서 5G 속도가 1.5Gbps 또는 2.5Gbps인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대리점 포스터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5G 속도’라는 문구와 전국 지도, 11개 장소의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 실제 측정된 피고인A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광고 기간 중 652.10~782.21Mbps였습니다. 이는 20Gbps의 약 3% 수준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가 거짓·과장,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 및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 7. 31. 시정명령·공표명령과 13,931,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회사인 피고인A는 5G 속도와 LTE 대비 속도를 홈페이지·온라인 매체·포스터 등에 광고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기만적 또는 부당한 비교 광고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이용환경의 속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 20Gbps·1.5/2.5Gbps 광고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Gbps는 국제 기준에서 제시된 5G의 최대 성능 목표였고,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이용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속도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된 5G는 주로 3.5GHz 주파수를 이용했습니다. 이 주파수로 가능한 이론상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였고, 20Gbps를 내려면 당시 상용화가 어려웠던 24GHz 이상의 주파수가 필요했습니다.
- 실제 속도는 지형, 날씨, 이용자 수, 통신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품질평가에서도 피고인A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020년 상반기 652.10Mbps, 2021년 상반기 782.21Mbps로 측정됐습니다.
- 따라서 광고의 문구와 제시 방식이 소비자에게 실제 서비스에서도 20Gbps 또는 광고된 수준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광고의 의미와 실제 서비스 상황을 종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5G 기술이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와 실제 상용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경험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속도와 광고 내용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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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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