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한 사건

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피고 경찰서장이 방문접수만 허용된다며 수리를 거부함

해외 영주권을 가진 채 국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오가던 사람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7건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55억 원을 경상기술료 명목으로 받은 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강제퇴거 대상 원고의 보호조치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를 둘러싼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뒤, 나중에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청구함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