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형준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4(27%)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4(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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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2(9%)기각1(5%)원고승3(14%)일부승4(18%)원고패9(41%)결과 미상3(14%)
2025누5130·서울고등법원·2025-11-14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60833·서울고등법원·2025-06-13·조세포탈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4누62952·서울고등법원·2025-05-16·기타 형사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억원)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억원)
2022나2021970·서울고등법원·2022-10-19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 약 10억 4천만 원의 확정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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