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어두운 장소에서 정신장애가 심한 25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함.
• 피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피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음.
• 피해자는 당시 지저분한 옷차림에 팬티를 벗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함.
• 1심에서는 피고인 2가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했으나,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기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4년, 피고인 2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음.

피고인 1과 2는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 스스로 성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인지 및 판단 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 범행 장소가 어둡고 노숙자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피해자는 당시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팬티를 벗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 2에 대해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1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으나,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됨.
•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해 간음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심각한 정신장애로 스스로 성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를 종합해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