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등기필증 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