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등기필증 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57 강간치상,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조계종의 승려로 2012. 12.경부터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여, ****) 가 지은 **** “****” 사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강간치상 - 2 -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위 “****” 사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안에서 엎 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스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에 음부 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6:00경 위 “****”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의 일로 피 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의 등기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내가 똘 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위 등기필증을 꺼내어 찢어 바닥 에 버려, 찢어진 등기필증을 주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 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달마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원심 판시 제1의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 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1 - 원심 판시 제2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원심 판시 제3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 심 판시 제1, 2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이자 같은 승려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 를 입게 하고, 사찰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마 액자 3개를 깨뜨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 5 -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 고령으로 청각·지 체장애 2급인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